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박정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9		발의연월일 : 2020. 10. 5. 발 의 자 : 박정숙,이용선,김성준, 민경서,조광휘,손민호, 이병래,전재운,남궁형 의원

1. 주  문

□ 별첨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래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여 2019년 약 2조8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

나. 그럼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김포공항에 비해 공항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다.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 3월 개통이래 공항과 서울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으며, 그 이용객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라. 그러나, 인천공항철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단일노선에 대한 2개 상이한 운임체계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함에 따라 영종지역 주민들은 높은 운임 및 환승할인적용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마. 영종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피해를 줄이고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책임있는 참여가 요구됨.

3. 이 송 처 : 국회(소관상임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인천국제공항공사

4. 첨 부

공항철도 운임요금체계 개편 및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수익도 2019년 약 2조8천억 원의 규모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타지역의 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항공소음과 관련하여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년간 100억 원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공항고속도로와 함께 공항에서 서울로 진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임과 동시에 서울 및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철도입니다. 무엇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철도로써 해마다 그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지역 주민들은 영종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철도인 인천공항철도 이용요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단일노선에 2개의 상이한 운임체계를 갖고 있는 노선으로서, 영종지역 주민들은 단지 거주하는 영종지역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만으로 동일거리 기준 2.2배의 높은 운임을 지불하고 있고, 환승할인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국토부와 많은 논의를 거쳐 왔음에도 운임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익감소분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주장하며 전액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이용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 없는 논의만 계속되는 동안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특히 영종도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이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동안 영종지역 주민들이 받은 피해 해소와 항공산업단지 및 공항경제권 조성에 있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심사 진행중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공항철도의 합리적인 운임체계 개편과 공항경제권 조성 등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인천공항철도의 합리적인 운임체계 개편과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다!

하나. 개정안에 인천공항공사의 운영수익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적립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하나. 개정안에 인천공항공사의 운영수익 배당금을 인천공항철도 운임체계 개편 및 영종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개정안에 인천공항공사의 운영수익 배당금을 항공산업단지 및 공항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2020.  10.

인천광역시의회